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3가단5933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2.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38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목록   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2 전 572㎡ 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3 전 1,234㎡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