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핵심 요약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AAAAA는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매출에누리의 한도를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무엇인지 여부?
•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상고인은 매출에누리의 한도를 단말기 출고가격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세무서는 매출에누리의 한도를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판단 근거

법원은 매출에누리의 한도를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