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3재두5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