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4-0172
주요 쟁점: 쟁점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천안지원-2023-가단-119490
주요 쟁점: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도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4두50780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42340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주요 쟁점: 주식 양도일이 주주명부개서일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995
주요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주요 쟁점: 주식양도일이 주주명부개서일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4135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017
주요 쟁점: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 개시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2675
주요 쟁점: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세액감면 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638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과 제6조 제7항을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447
주요 쟁점: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0033
주요 쟁점: 외국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0884
주요 쟁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731
주요 쟁점: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632
주요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2676
주요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862
주요 쟁점: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0886
주요 쟁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1478
주요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