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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4-0172

    쟁점수수료가 손금부인되는 위법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천안지원-2023-가단-119490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주요 쟁점: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도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4두50780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42340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법원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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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주요 쟁점: 주식 양도일이 주주명부개서일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995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주요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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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주요 쟁점: 주식양도일이 주주명부개서일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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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4135

    과세관청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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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0017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 개시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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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2675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세액감면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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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638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과 제6조 제7항을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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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447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주요 쟁점: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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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0033

    외국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주요 쟁점: 외국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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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0884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

    주요 쟁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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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731

    개인사업자가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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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63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267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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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862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0886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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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147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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