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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4-다-293023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주요 쟁점: 쟁점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892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808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주요 쟁점: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829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3-누-43886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819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합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소유한 주택 수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4-다-309904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주요 쟁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307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969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귀속시기 등

    주요 쟁점: 부가세 환급세액의 익금 산입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18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895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53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제주지방법원-2023-구합-6506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주요 쟁점: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주택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135

    종합부동산세법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921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5308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