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93023(2024.12.24)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2024.08.2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요 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4다293023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나30603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