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핵심 요약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의 소유 부동산이 포함된 공동저당권의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간주해야 한다.

사실관계

본 사건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대한 판결이다.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다.

주요 쟁점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지 여부
•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피고는 상고를 통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을 확인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판단 요지

•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라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을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단 근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을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