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요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답변내용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536, 2014.11.28. )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36, 2014.11.28.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년 *월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환수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품금액 및 지급수수료 상품명 상품금액 총 지급수수료 ****** *,*,000원 ***,000원     2)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금액  (1차) 월 납입금 1회차 납입 이후 ***,000원  (2차) 월 납입금 13회차 납입 이후 **,000원  (3차) 월 납입금 25회차 납입 이후 **,000원 합계 ***,000원     3) 환수조건 : 해약시 기 지급한 지급수수료 환수율 납입회차 1-6 7-10 11 12 13 14 15 16 17 18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2. 질의요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3.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