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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402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주요 쟁점: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3-법규법인-0742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여부 등

    주요 쟁점: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171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한계보유비율)의 범위

    주요 쟁점: 지배주주의 친족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299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주요 쟁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343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233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411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누락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요 쟁점: 법인이 누락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고누락액이 사외유출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배우자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됨

    주요 쟁점: 원고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467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후 쟁점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특허권이 AAA의 개인발명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627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5.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소득세이의-중부청-2024-0087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가액 중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소득이 귀속된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대구청-2024-0097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7.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대구청-2024-0098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898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특례제척기간 적용 요건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천지원-2024-가단-119622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

    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일

    주요 쟁점: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특혜규정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