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402
주요 쟁점: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3-법규법인-0742
주요 쟁점: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1713
주요 쟁점: 지배주주의 친족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2993
주요 쟁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343
주요 쟁점: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2330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3-누-11787
주요 쟁점: 1세대 2주택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31291
주요 쟁점: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던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411
주요 쟁점: 법인이 누락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고누락액이 사외유출된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주요 쟁점: 원고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467
주요 쟁점: 이 사건 특허권이 AAA의 개인발명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627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주요 쟁점: 원고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소득세이의-중부청-2024-0087
주요 쟁점: 청구인의 소득이 귀속된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대구청-2024-0097
주요 쟁점: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대구청-2024-009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898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천지원-2024-가단-119622
주요 쟁점: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
주요 쟁점: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특혜규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