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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6642

    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주요 쟁점: 피고가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주요 쟁점: A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384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고등법원-2023-누-13300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주요 쟁점: 상가의 매매대금이 ***백만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6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5537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0-구단-9627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전고등법원-2023-누-12550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합-402010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

    주요 쟁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울산지방법원-2024-구합-5296

    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주요 쟁점: 부부의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특유재산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425

    개발사업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5631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주요 쟁점: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69

    법정결정기한 전 감정평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동부지원-2023-가합-104286

    용역비 미수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추심

    주요 쟁점: 원고가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지급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764

    형사사건 판결문에 따라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주요 쟁점: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3-누-40580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91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284

    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978

    추계조사 사유의 존부 및 합리성 유무

    주요 쟁점: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