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문에 따라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요지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실시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창원)2023누10764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2.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733,991,441원 및 가산세 460,990,559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소득자(상여)를 한기 백으로 한 3,5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 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9면 8행의 “판단하였다.”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였다. 위 증거들 중 한 ㅁㅁ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에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다.”라고 추가한 다. ○ 제1심 판결문 14면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ㅁㅁ과 특허권 및 영 업권을 이용하는 대가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2014. 12. 31. 원고의 회계장부에 특허권양수 명목으로 미지급금 35억 원을 계상하고, 가지급 - 3 - 금과의 대체처리로 미지급금 잔액이 27억 원 가량이었음에도 2015. 2. 23.경 원고가 한ㅁㅁ에게 35억 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잔액 33억 4,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 로 처리하여 그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서 한ㅁ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원고와 한ㅁㅁ 사이에 갑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한ㅁㅁ에게 한ㅁㅁ이 보유 한 특허권과 영업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2010. 10. 25.자 기 술이전계약서가 작성되긴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한ㅁㅁ이 2009. 6.경 ㄴㄴ건설과 업무 추진 협약(갑 제5호증)을 체결할 당시 약 350억 원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그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인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 장하나, 한ㅁㅁ이 ㄴㄴ건설과 협약 체결 무렵 위 금액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 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 서(갑 제19호증)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기술이전계약서의 35억 원이 적정한 가액이라 고도 주장하나, 2010. 10. 25.자 기술이전계약서의 35억 원은 한ㅁㅁ이 원고에게 특허 권과 영업권의 양도의 대가로 산정한 가액인 반면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의 감정평 가액은 영업권만 대상으로 하고 그 영업권의 가치도 기술이전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이 아닌 2014. 12. 31.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위 감정서가 기술이전계약서의 금액이 적 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 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