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핵심 요약

이 사건은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이익잉여금 차감 문제와 관련된 상고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00공사이며, 피고는 000세무서장이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23년 12월 21일에 선고되었다. 사건 번호는 (울산)2022누11169이다.

주요 쟁점

• 특정외국법인 처분전 이익잉여금 차감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이유 없음 여부
• 상고비용 부담 주체 여부

원고 주장

상고인은 특정외국법인 처분전 이익잉여금 차감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에 의해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