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재심 해당여부

핵심 요약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으며,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원고 김AA는 대BB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과 같이 각하되었다.

주요 쟁점

•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재심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받았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인의 주장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상고이유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함.

판단 근거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