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위 말소 청구

핵심 요약

본 판결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실관계

원고 BBBB는 피고 AA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변론을 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여부
• 소송비용 부담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적법성 여부

판단 요지

•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

판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피고들이 변론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주문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