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나-312475
주요 쟁점: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49254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담보 가등기의 성격 여부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329
주요 쟁점: 원고가 지급한 수익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3-가소-278851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4-두-55358
주요 쟁점: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978
주요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32812
주요 쟁점: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불복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010
주요 쟁점: 피고가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805
주요 쟁점: 이 사건 양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434
주요 쟁점: 법인이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이 손금불산입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0214
주요 쟁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월세 지원금이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1121
주요 쟁점: 대주주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639
주요 쟁점: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급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638
주요 쟁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961
주요 쟁점: 신규 대출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614
주요 쟁점: 특성화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965
주요 쟁점: 국외 근무지역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964
주요 쟁점: 특별쟁의기금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991
주요 쟁점: 무상출연분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718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계산 시 시가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