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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나-312475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주요 쟁점: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기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49254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담보 가등기의 성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329

    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지급한 수익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3-가소-278851

    추심금 지급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4-두-55358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97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주요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32812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주요 쟁점: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불복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기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010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주요 쟁점: 피고가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805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주요 쟁점: 이 사건 양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434

    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주요 쟁점: 법인이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이 손금불산입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02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월세 지원금이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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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1121

    우리사주조원이 배정받은 주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시점은 인출시점과 배정시점 중 어느 때인지?

    주요 쟁점: 대주주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639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다음 해 지급되는 경우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주요 쟁점: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급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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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638

    주택담보대출을 대환대출하며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적용 방법

    주요 쟁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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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961

    이혼으로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 건에 대한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신규 대출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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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614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개인용 교재비)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특성화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965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주요 쟁점: 국외 근무지역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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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964

    노동조합 조합원이 쟁의기금으로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한지

    주요 쟁점: 특별쟁의기금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991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질의

    주요 쟁점: 무상출연분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원천세과-718

    재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시가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계산 시 시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