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다음 해 지급되는 경우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요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회신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 【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원천-0415, 2024.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사실관계 ○2022.6.30.에 퇴직한 기관장이 있음 ○기관장의 성과급은 매년 4월에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절차는 ➊’23.3월 전년도(2022년)의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여러 가지 요소(정량부분, 정성부분)들을 평가하여 ➋’23.4월 평가결과가 확정이 되면 차등 지급하고 있음 ○2023년 4월에 지급한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2023년으로 업무 처리하였음   2.질의내용 ○’22.6월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급은 ’23.3월 평가하고, ’23.4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였는데 귀속시기는 언제로 해야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엽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 ①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3-원천-0415(2024.1.18.)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되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