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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4-구합-30630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지의 여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지방법원-2023-가단-254655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기타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23-가합-10490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주요 쟁점: F이 피고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971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23-가단-11066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주요 쟁점: 피고가 사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주요 쟁점: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3,087,262,470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874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주요 쟁점: 피고가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3286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구고등법원-2023-누-10564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주요 쟁점: 납세자가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60

    당초 신고 누락한 건물관리비를 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쟁점건물관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80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주요 쟁점: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원천세적부-국세청-2024-0114

    청구법인이 수증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 후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
  15.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4-0169

    1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급여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급여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주요 쟁점: 대표이사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
  16.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3302

    금전지급행위가 변제인 경우 증여라는 점을 전제한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음

    주요 쟁점: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815

    실질이 대여금인 가지급금의 반환청구권을 압류처분 및 통지한 경우 추심할 수 있음

    주요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사실의 존재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4220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가 이BB에게 지급한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0209

    고가겸용주택의 건물은 '21.12.31. 이전에, 부수토지는 '22.1.1. 이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령§160① 적용 방법

    주요 쟁점: 고가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