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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부0597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690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호실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관리-0375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주요 쟁점: 성과급 상여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법인-2296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주요 쟁점: 2018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기타성남지원-2023-가단-24709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피고 정ㅁㅁ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기타춘천지방법원-2024-가단-32009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고등법원-2023-나-10449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주요 쟁점: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한 구상금 청구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고등법원-2022-누-10340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주요 쟁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5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532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부지원-2024-가단-66409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상주지원-2022-가합-5761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들이 BBB에게 증여한 금전의 사해행위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나-324300

    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김천지원-2024-가단-3817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주요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주요 쟁점: 피고의 잔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5794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부동산세사전-2024-법규재산-0741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할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650

    재수학원 전입 및 취학 입학에 따라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세대원이 기숙형 재수학원에 전입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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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550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⑳ 적용가능 여부

    주요 쟁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양도 시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