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 여부

핵심 요약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소득에 더하여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쟁점

•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산입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의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소득에 더하여 계산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판단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