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핵심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이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은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음.

주요 쟁점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의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이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함.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액면가액 기준으로 결정됨.

판단 근거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액면가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