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요약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원고인 AAAA주식회사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주요 쟁점

•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적용되는지 여부
•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일 경우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음.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단 근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