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3누13322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BBB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5.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피고가 탈세제보에 따라 ○○○나 △△△에 과세처분을 하지 않아 탈루세액이 납부된 사실은 없으나 이는 피고가 부당하게 과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나 △△△의 감사보고서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제보에 따라 피고가 과세처분을 하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부당하게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