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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수원고등법원-2025-누-1051선고일 2026.06.1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원고의 제보는 이미 세무조사를 통해 인지된 사항으로, 따라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의 제보 내용은 세무조사 결과와 일치하며, 이미 피고가 인지한 사항이다.

주요 쟁점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
  • 원고의 제보 내용이 이미 세무조사를 통해 인지된 사항인지 여부
  •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제보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이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제보가 이미 인지된 사항이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의 제보 내용은 이미 세무조사를 통해 인지된 사항으로 판단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의 제보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250자
요지 원고의 제보내용은 이미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고가 인지한 내용이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1051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을 제1호증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을 제1, 2호증의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3 내지 4행의 ‘세무조사(2015. XX. XX. ~ 2015. XX. XX.)’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세무조사(2015. XX. XX. ~ 2015. XX. XX.) 』 ○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다) C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5. XX. XX. 명의신탁자 DDD, 명의수탁자 EEE 및 피제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도 매수하게 된 사유 및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명의신탁자 DDD와 피제보자 사이에 특수관계 없는 개인 간 저가 양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명의신탁자 DDD의 관할세무서에 추가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저가양수에 관한 원고의 제보내용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4호)’에 해당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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