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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문서일자 2024.06.14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피합병법인은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적 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주요 쟁점
-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 재평가적립금의 배당 시 과세 여부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은 제외됨.
-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세무 처리 명확화.
판단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판단하였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636자
요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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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6.14
귀속연도
제목
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과세 여부
요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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