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

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문서일자 2024.06.14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피합병법인은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적 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주요 쟁점

  •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 재평가적립금의 배당 시 과세 여부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은 제외됨.
  •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세무 처리 명확화.

판단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판단하였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636자
요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6.14 귀속연도   제목 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과세 여부 요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1. 예규·해석 · 서면-2025-법인-3453 · 2025.12.31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공통 조항: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2. 예규·해석 · 기준-2025-법규법인-0046 · 2025.05.27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공통 조항: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