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방법

핵심 요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공제의 계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수행해야 하며,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요 쟁점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공제의 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 올바른지 여부
•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회신 요지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은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근속연수공제는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판단 근거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후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제외한 월수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