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핵심 요약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무주택자는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함. 이후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분리하여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가 됨.

주요 쟁점

•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 세대분리 후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증여한 경우 세법 적용 여부는?

회신 요지

•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 세대분리 후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판단 근거

법령에 따라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