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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선고일 2023.11.1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본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한 내용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

주요 쟁점

  • 피고의 무변론 판결 여부
  • 증여계약 취소의 적법성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정성 여부

판단 요지

  • 피고와 김OO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1,716,4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근거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명시하였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716,40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42자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3가단1176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와 김OO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계 약을 31,71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7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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