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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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울산지방법원-2024-구합-6008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사전증여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주요 쟁점: 비거주자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0629
주요 쟁점: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이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인-5274
주요 쟁점: a가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중-4694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고양지원-2024-가단-72625
주요 쟁점: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3-인-9306
주요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울산지방법원-2024-나-14978
주요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무제한 흡수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3-법규소득-3123
주요 쟁점: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086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4194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이 아닌 금액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2406
주요 쟁점: 사해행위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7866
주요 쟁점: 영양물질 활성처리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871
주요 쟁점: 양도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4-0063
주요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160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된 후 양도 시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자본거래-1756
주요 쟁점: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이 법인의 자본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자본거래-3004
주요 쟁점: 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자본거래-0627
주요 쟁점: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