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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울산지방법원-2024-구합-6008

    사전증여재산으로 평가한 재산이 피상속인에 복귀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상속세 계산 방법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사전증여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주요 쟁점: 비거주자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0629

    해외ETF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 발생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주요 쟁점: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이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인-5274

    甲법인은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a가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중-4694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고양지원-2024-가단-72625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주요 쟁점: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3-인-9306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울산지방법원-2024-나-14978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방법

    주요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무제한 흡수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3-법규소득-3123

    법인세법 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0865

    해외ETF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주요 쟁점: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이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4194

    매출누락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이 아닌 금액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2406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주요 쟁점: 사해행위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7866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영양물질 활성처리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해외ETF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 발생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주요 쟁점: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이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871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주요 쟁점: 양도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4-006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160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된 후 양도 시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자본거래-1756

    전환상환우선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이 법인의 자본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자본거래-3004

    전환사채 취득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

    주요 쟁점: 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자본거래-0627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요 쟁점: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