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핵심 요약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에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안으로 결정되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거주자가 1주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황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주요 쟁점

• 비거주자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회신 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
• 비거주자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두 가지 안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 회신에 따라 2안으로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판단 근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공제율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자에서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