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요약

원심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지 않았다. 상고이유는 법률에 정해진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쟁점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 상고이유서의 적법성 여부
• 원심판결의 타당성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정당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세무당국은 자전거래에 대한 판단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판단 요지

• 원심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를 인정하였다.
• 상고이유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판단 근거

원심은 실물거래가 없음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상고이유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