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세 목] 부가 [판결유형]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7521(2025.01.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사 건 2024두57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