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5.01.0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 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사 건 2024가단446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