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핵심 요약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상고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단 요지

•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
• 상고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근거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각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