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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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주요 쟁점: 가업법인 주식의 상속 시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09
주요 쟁점: 재건축주택(A)과 소수지분상속주택(B), 장기임대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D)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법인-2189
주요 쟁점: 2018 과세연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19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조세특례기준-2022-법규재산-0051
주요 쟁점: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876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3-법규법인-0156
주요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가 교환일 전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위반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2932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원천-3118
주요 쟁점: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해외자회사 근무기간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483
주요 쟁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033
주요 쟁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2-법규재산-1435
주요 쟁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86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3-법규재산-0769
주요 쟁점: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의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65
주요 쟁점: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4590
주요 쟁점: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데친 건조고사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소득-1037
주요 쟁점: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648
주요 쟁점: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4870
주요 쟁점: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법규부가-3760
주요 쟁점: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법규부가-4144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