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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

    주요 쟁점: 가업법인 주식의 상속 시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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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09

    소수지분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주택(A)과 소수지분상속주택(B), 장기임대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D)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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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법인-2189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주요 쟁점: 2018 과세연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19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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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기준해석조세특례기준-2022-법규재산-0051

    공익사업자가 기한 이후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하는 경우 대토보상 특례규정(조특법§77의2)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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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876

    교원보호공제사업 위탁 운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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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3-법규법인-0156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주식처분비율 판단

    주요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가 교환일 전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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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2932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거주주택 비과세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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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원천-3118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서 지급받은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주요 쟁점: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해외자회사 근무기간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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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483

    원금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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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033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발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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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2-법규재산-1435

    공동사업주체인 토지소유자에게 조특법§104의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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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86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일 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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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3-법규재산-076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

    주요 쟁점: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의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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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65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조특법§97의4에 따른 임대기간 기산일

    주요 쟁점: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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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4590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데친 건조고사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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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소득-103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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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648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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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4870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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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법규부가-3760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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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법규부가-4144

    저축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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