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서면-2025-상속증여-0089문서일자 2025.02.1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아들이 가업에 종사하던 중 사망하였고, 그의 며느리가 10년 이상 가업에서 재직 중이다. 따라서 며느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피상속인의 아들은 2011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며느리는 그 이후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경우 며느리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주요 쟁점
-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의 아들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피상속인의 며느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피상속인의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도 며느리는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판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236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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