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5682
주요 쟁점: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주요 쟁점: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2024가단118667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3-두-51700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52986
주요 쟁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61773
주요 쟁점: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 결손금 감액 의사 표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주요 쟁점: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주요 쟁점: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5.3.5.)
주요 쟁점: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세기본사전-2025-법규기본-0072
주요 쟁점: 신청인이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772
주요 쟁점: 제2차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565
주요 쟁점: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596
주요 쟁점: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8753
주요 쟁점: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572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4다319536
주요 쟁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기각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0055
주요 쟁점: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38
주요 쟁점: 집합건물의 대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부3580
주요 쟁점: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4-0247
주요 쟁점: 특수관계법인의 공사미수금 미회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