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5682

    쟁점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2024가단118667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3-두-51700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 도래를 이유로 과세예고를 통지를 생략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61773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주요 쟁점: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 결손금 감액 의사 표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 소득구분을 따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한·캐나다 조세조약 상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지국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지분율 계산방법

    주요 쟁점: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5.3.5.)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주요 쟁점: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국세기본사전-2025-법규기본-0072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신청인이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8753

    채무 승계한 현물 출연 기부가액 산정

    주요 쟁점: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572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4다319536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요 쟁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기각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0055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임야의 재촌 요건 판단 시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38

    집합건물의 대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요 쟁점: 집합건물의 대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부3580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4-0247

    청구법인들의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특수관계법인의 공사미수금 미회수 여부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