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 소득구분을 따를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문서일자 2025.02.2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외국 연기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은 소득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의 구분에 따라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해당 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다. 이후 외국 연기금은 이 소득을 배분받는다.
주요 쟁점
-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라 외국 연기금의 소득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외국 연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9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 배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인정한다.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급받은 소득은 외국 연기금의 소득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라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결정된다.
판단 근거
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의 소득 배분은 소득구분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69자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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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