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지 민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 판결내용 민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319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84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