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가단727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김BB[생년월일: 19xx. xx. xx., 주소: 경북 ㅇㅇ군 ㅇㅇ읍 ㅇㅇ5길 ㅇㅇ, ㅇㅇ호(ㅇㅇ조리, ㅇㅇ1차)]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김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24. 2. 1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