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핵심 요약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19년 7월,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A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 2021년 3월, 기존 임차인 계약이 종료된 후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23년 3월, 甲은 乙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 계약을 갱신하였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 여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공동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세법 적용 가능 여부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소득세법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세법 적용이 가능하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5% 이내의 계약 갱신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판단 근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공동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