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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문서일자 2025.03.2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1996년 A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중, 2013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 B의 1/4 지분을 상속받았다. 자녀 4명이 B주택의 1/4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신청인인 丁은 최연하자로서 지분이 가장 적다. 2017년 A주택과 B주택은 동일 지역에 위치하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쟁점

  • 조합원입주권(C)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적용 여부
  •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 양도 시 세금 부과 여부

회신 요지

  • 조합원입주권(C) 양도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간주된다.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한 권리변환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친다.

판단 근거

조합원입주권(C)의 양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840자
요지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 회신 1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1996년 A주택 취득 및 거주  ○2013년 母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1/4) 상속   * 자녀(甲, 乙, 丙, 丁) 4명이 B주택 1/4지분 상속받았으며, 甲이 母와 같이 거주 및 최연장자로서 최대지분자이며, 신청인(丁)은 나이가 가장 어린 최연하자임  ○2017년    A주택과 B주택은 동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C) 전환   * 2주택(A주택, B주택 1/4지분) ⇨ 1개의 조합원입주권(C)으로 권리변환 ** B주택 3/4지분 ⇨ 1개의 조합원입주권(D)으로 전환되었으며 甲, 乙, 丙이 각자 1/3의 지분 보유  ○ 2023.11월 조합원입주권(C) 양도   2. 질의내용   재개발지역 내 1주택(A)과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C)으로 전환되고, 그 조합원입주권(C)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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