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문서일자 2025.03.2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1996년 A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중, 2013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 B의 1/4 지분을 상속받았다. 자녀 4명이 B주택의 1/4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신청인인 丁은 최연하자로서 지분이 가장 적다. 2017년 A주택과 B주택은 동일 지역에 위치하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쟁점
- 조합원입주권(C)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적용 여부
-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 양도 시 세금 부과 여부
회신 요지
- 조합원입주권(C) 양도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간주된다.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한 권리변환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친다.
판단 근거
조합원입주권(C)의 양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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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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