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17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여부

    주요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9.12.16. 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거주요건이 배제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67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여부

    주요 쟁점: 2019.12.16. 이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C)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66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C주택과 E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4873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4588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훈제 베이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법규부가-4446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주요 쟁점: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기준해석조세특례기준-2025-법규재산-0033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주요 쟁점: 미분양주택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기준해석조세특례기준-2024-법규재산-0151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주요 쟁점: 신축주택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93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3-나-324508

    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상속인이 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633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주요 쟁점: 매매예약의 완결권 소멸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4-다-320987

    (심리불속행)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5645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369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공제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0821

    기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신청 대상

    주요 쟁점: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부577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여부는 무엇인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