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17
주요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9.12.16. 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거주요건이 배제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67
주요 쟁점: 2019.12.16. 이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C)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66
주요 쟁점: C주택과 E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4873
주요 쟁점: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4588
주요 쟁점: 훈제 베이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법규부가-4446
주요 쟁점: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예규·해석기준해석조세특례기준-2025-법규재산-0033
주요 쟁점: 미분양주택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조세특례기준-2024-법규재산-0151
주요 쟁점: 신축주택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93
주요 쟁점: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3-나-324508
주요 쟁점: 상속인이 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633
주요 쟁점: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주요 쟁점: 매매예약의 완결권 소멸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4-다-320987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5645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995
주요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대금 수령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369
주요 쟁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0821
주요 쟁점: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부5774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여부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