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4446문서일자 2025.03.3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체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구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임.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사업자는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차를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해당 승용차는 오직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됨.

주요 쟁점

  •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는?
  • 해당 자동차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회신 요지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구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한 자동차는 매출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087자
요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사업자(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가 거래처로부터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의뢰받아 그 타이어에 맞는 테스트용 승용차를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해당 승용차는 타이어 품질테스트를 위한 운행 용도로만 사용 2. 질의요지  ○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1. 예규·해석 · 사전-2025-법규부가-0352 · 2025.05.29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구입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2. 예규·해석 · 서면-2024-부가-1543 · 2024.04.12

    회원 및 외빈고객 운송서비스에 사용중인 비영업용 승용차 리스 및 관련 부대비용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3. 예규·해석 · 서면-2023-부가-4064 · 2024.03.18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로 차량의 비등록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통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