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핵심 요약

상고인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은 가산세가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는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상고인은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에 대해 상고하였다. 원심은 대구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며, 상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주요 쟁점

•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의무 위반 여부는?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원고 주장

상고인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가산세는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 조정일 뿐이다.
•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가산세가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 조정일 뿐이며,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