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甲은 충북 **군에서 자동차 화학제품 제조업(개인사업자)을 ’19년부터 영위하고 있음   ○ 이후, ’24.4월, 충북 **시에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의 질의법인(100%지분)을 설립하였는데,   - 설립 시 개인사업자로부터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부채를 인수하지 않았으며 법인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자는 계속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