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더라도, 상증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았고,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이익이 0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요 쟁점

•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요지

•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수혜법인에게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 상증법 제45조의4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실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판단 근거

법령에 따라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실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