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핵심 요약

합병으로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가 합병대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합병 당시의 순자산 평가가 합병대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주요 쟁점

• 합병으로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가 합병대가에 미달하는지 여부
•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합병으로 승계한 순자산이 합병대가에 미달하므로 영업권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단 요지

•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고이유로 기각된다.

판단 근거

합병 당시의 평가가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