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핵심 요약

계약 해지와 관계없이 대가 반환 권리가 없고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

주요 쟁점

• 계약 해지 시 대가 반환 권리가 없는지 여부
•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요지

• 계약 해지와 관계없이 대가 반환 권리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 가능
•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금 산입 가능
• 대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판단 근거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