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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0029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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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216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주요 쟁점: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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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1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

    주요 쟁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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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서-0138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적격증빙 미수취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805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상속재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5323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거주자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인-5795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5674

    쟁점특허권의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에 있어 기타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특허권의 실질 가치가 없다는 주장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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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광-6030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종부세 감경 여부

    주요 쟁점: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3899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2680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간계산 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기간은 10년을 초과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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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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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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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21

    쟁점토지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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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095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상속인이 영업권을 양도하고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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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34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환지청산금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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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규소득-3287

    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만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임직원이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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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9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시 조특법§97의5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민간매입임대주택이 8년 임대 후 등록말소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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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523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5㉒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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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59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거주주택 의무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말소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사유에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 양도 시 세법상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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