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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속초지원-2024-가합-30658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금 청구 가부

    주요 쟁점: 김AA의 체납 국세채권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인-0585

    쟁점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교차증여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289

    카드사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음

    주요 쟁점: 가맹점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종합부동산세적부-국세청-2025-0046

    위법한 과세예고통지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과세예고통지서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747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주요 쟁점: 상고인들이 상고를 기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주요 쟁점: 신고시인 결정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근저당권부 채권 평가액의 적정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2억 8,800만 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17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부지원-2024-가단-73414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921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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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1384

    태양광 설비 투자시 조특법 제24조 통합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태양광 발전업체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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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0850

    EUROPEAN POKER TOUR의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지급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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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4261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따라 수영장 시설을 운영한 자가 사업장 보수공사했을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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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62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선순위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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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2340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주요 쟁점: A주택의 등록 말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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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250

    현물출자 받으면서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

    주요 쟁점: 배당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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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2780

    근무했던 법인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창업한 경우 조특법§6⑩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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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91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주요 쟁점: C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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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5-자본거래-0220

    조합 또는 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권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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